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아빠, 보호처분 방어해 불처분으로 이끈 가정폭력변호사

가정폭력 신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 새벽 성호(가명) 씨는 응급실 대기석에 앉아 아들 지후(가명)의 이마에 붙은 거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이혼 후 성호 씨는 중학생 아들 지후를 혼자 키워 왔습니다.

새벽부터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돌아와 늦은 저녁을 차리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아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앞둔 어느 밤에 터졌습니다.

새벽 한 시가 넘도록 지후의 방에서 게임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내일 시험이라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성호 씨는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고 지후는 놓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실랑이 끝에 성호 씨의 손에서 빠져나간 태블릿이 지후의 이마를 그대로 쳤습니다.

놀란 성호 씨는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지후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면접교섭 날 아들의 이마에 남은 상처를 본 전처는 곧바로 성호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성호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지후를 못 보게 되면 저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라도 다친 사람이 아동이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다치게 한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아동학대 사건이 모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자의 사정을 살펴 형사처벌보다 가정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처벌보다 행위자를 바로잡고 아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절차로 여기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은 8가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성격에 따라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처분들은 하나씩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 제한과 상담위탁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기간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제외한 보호처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처분의 종류나 기간을 바꿀 수 있어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이 1년 가까이 이어진다면 아이의 한 학년이 통째로 지나가는 셈이니 면접교섭을 이어 가야 하는 부모에게는 무척 긴 시간입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형사절차로 돌려보낼 수 있고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 자체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성호 씨를 위해 가정폭력변호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로 시작된 성호 씨의 아동보호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사히 지후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성호 씨는 가정폭력변호사에게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부모님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던데 그럼 괜찮은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상담위탁뿐 아니라 접근 제한과 친권 행사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안심했다가 어느 날 아이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호 씨처럼 아이를 홀로 키우거나 면접교섭으로 겨우 아이를 만나는 부모라면 이보다 무거운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할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부모와 아이 사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결정이 아이의 내일에 도움이 될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호 씨 사건에서 심리검사 결과와 상담소견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하나하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부모의 변화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자책과 불안 속에 있는 부모가 이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가정폭력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