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기부도 범죄일까? 공소시효 기산일에 따른 당선무효 기준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판례를 통해, 후보자 및 당선인이 다퉈보아야 할 공직선거법 무죄 쟁점을 확인해봅니다.

아래는 대법원 2019. 5. 30. 2019도2767 판결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이 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듬해 11월, 그는 지인 B씨에게 지역 신문사 창간자금을 대주기로 약속하고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출자금이지 선물이 아니다.” “B씨는 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2014년 선거일부터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9. 5. 30.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 사례의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부터 살펴봅니다.

기부행위는 쉽게 말해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그 연고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봅니다. 제113조는 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선거기간에만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적용됩니다. 또 “표를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어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대가 관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기부가 아닙니다. A씨도 ‘출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동 설립을 위한 출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 서류, 차용증, 상환 기록처럼 대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승부처입니다.
• 둘째, 예외 해당 여부입니다.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은 법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 ‘기부가 금지되는 상대방’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연고자를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나 향우회·동창회 회원처럼 선거구민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쉬운 예시: 서울에 사는 동창이라도 그 부모님이 내 지역구에 산다면 ‘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가 선거구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과 선거구민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나라가 처벌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선거일 뒤의 범죄는 ‘행위일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핵심은 ‘당해 선거일’이 직전 선거가 아니라 그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이라는 점입니다.

위 사례의 이 씨의 돈은 끝난 2014년 선거보다 다가올 2018년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산일이 2018. 6. 13.이 되었고, 시효는 남아 있었습니다.

쉬운 예시: 끝난 시험이 아니라 다음 시험을 위해 선생님께 선물했다면, 기준도 다음 시험이 되듯 말입니다.

반대로 당선 직후 ‘답례’처럼 이번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면 행위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 6. 3.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3일입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는 행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본 사례와 같은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당선 자체가 무효됩니다.

• 당선인 본인: 해당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당선무효
•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후보자 당선무효
•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일정 기간 피선거권 제한, 현직이면 퇴직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범, 공범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시하여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심 판결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후 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법에 강행규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위반 처벌의 수위를 가르는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공소청 수사 전,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기부금을 건넨 날짜·금액·방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
• 계약서, 차용증, 지분 서류,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과 선거구민의 관계를 보여줄 자료
• 당시 문자·메신저 원본(대화 내역 추출 등 변형 또는 삭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