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ㅣ승진 앞두고 날아온 뇌물 의혹? 불송치로 부정청탁 처벌 방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은 대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40대 공무원 이영희 씨(가명)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영희 씨는 시청에서 공원 관리 업무를 맡아 시설 정비와 민원 처리를 꾸준히 해 왔고, 다음 승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시설 보수 공사 맡으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해당 공사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자재 판매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 판매업체의 대표는 박성태 씨(가명)였습니다.

영희 씨는 공사 담당자로서 성태 씨와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태 씨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정우석 씨(가명)와 분쟁을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석 씨가 "성태 씨가 담당 공무원인 영희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성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됐고, 일정표에서 '이영희 600'이라고 적힌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공무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으로 보고 *인지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인지 수사: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첩보나 신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수사기관은 이 기재를 600만 원씩 두 차례, 총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사 끝나고는 그 대표와 연락한 적도 없어요. 제 이름이 왜 거기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받은 돈이 없다는 건 영희 씨 스스로 가장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기록이라는 '물증'이 있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중징계로 이어지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승진도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희 씨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정청탁 의혹에 대응하려면 기록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와 계약 경위, 금품 전달 여부를 검토한 후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부정청탁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업체 대표 스스로 영희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금품 전달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둘째, 문제의 계약은 영희 씨가 부서에 오기 전 전임자가 체결했고, 영희 씨는 후속 행정업무만 맡아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던 점.

셋째, 도청 계약심사 내역서와 조달청 자료에서도 해당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심사·감사까지 마친 계약이라는 점이 확인된 점.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영희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 수사기관은 보통 두 가지 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위반입니다.

둘 다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과 처벌 방식은 다릅니다.

우선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입니다.

돈이나 이익이 공무원의 업무와 연결돼 있고, 그 업무 처리의 대가로 오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신 최소 금액 기준은 없기에 소액이라도 직무의 대가라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만약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를 막습니다.

하나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문제 될 때는 후자, 즉 금품수수 금지 조항(제8조)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특징은 금액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직무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기준 이하: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무원 옷 벗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까요?”

걱정하시는 대로,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징계와 징계부가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한 주장이 징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은 "관행이었다"는 해명으로 정리되지 않기에 그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디까지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으로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은 사건 진행 내내 변호사가 계속 바뀐다던데요. 송무 퀄리티도 떨어지구요.”

사건 수가 많은 곳일수록 실무자에게 맡겨져 송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부장급 변호사가 핵심 쟁점 검토와 전략 수립부터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까지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운 방향과 실제 서면이 어긋나지 않고, 수사기관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해도 같은 논리 위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공무원 징계 대응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대륜은 송무서비스 품질보증제를 통해 고객의 불만 사항에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