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위반 주의…명함 배포, AI 선거운동까지

최근 정치권에서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 개찰구 내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터미널, 공항, 철도역 및 지하철역의 개찰구 안에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 측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해당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
•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정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선거 일정과 직결되어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의 정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 ‘지방선거 대응 TF’를 공식 출범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륜 선거 TF는 사후 변론을 넘어 예비후보 등록 단계부터 선거 캠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 영역은 공천 및 예비후보 등록 과정의 법률 검토,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 대응,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 대응 및 형사 변론 등입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SNS·온라인 커뮤니티·AI 콘텐츠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과학적 증거 분석과 법률 대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정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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