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한 결과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대출업체의 안내 문자를 받고 상담을 진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상담원은 신용도와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추가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며, 주식 거래를 통해 일시적으로 현금 보유액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출 진행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혹시 불법적인 방법은 아닌지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상담원은 문제가 없는 절차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대출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작업대출 사기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대출상담원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급한 5% 상당의 금원은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타인이 이를 범죄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거나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작업대출의 위법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점, 계좌 지급정지 이후 곧바로 경찰에 문의하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거나 범죄 이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동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목적,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응 체크리스트

✔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등 대화내역 확보하기

✔ 송금내역 및 입출금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 보관하기

✔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하기

✔ 범죄 이용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신고·조치 내역 정리하기

✔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해 일관된 대응 전략 마련하기

이처럼 초기 대응은 접근매체 제공의 경위와 대가성, 고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