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명의도용죄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했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명의도용죄는 보통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명의 등을 사용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을 때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거래 등을 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름, 연락처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합니다.

명의도용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도용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접근매체 등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의도용죄는 개인정보를 습득한 과정에서 사용된 수법과 범행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고의와 피해 혹은 이득을 본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