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징역 위기라면? 대응 전략 총정리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 자체보다 접근매체 관리 책임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전달하면 제3자가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된 상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고 들었다”,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을 하더라도 문자 내용과 입금 내역, 카드 전달 방식이 함께 확인되면 고의성 판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직접 넘긴 경우뿐 아니라 비밀번호·인증정보 등을 함께 제공한 경위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종류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인증정보·이용자번호·생체정보·비밀번호 등이 전자금융거래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위조·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실·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전산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취득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정보는 이용자의 금융정보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로 취급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유롭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접근매체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러한 거래를 알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무 가운데 법률상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무를 정해진 절차 없이 영위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자금융업은 이용자의 자금과 거래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일정한 진입 요건이 요구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가맹점 역시 법이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전자화폐 사용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일부 접근매체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른 범죄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위반 유형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징역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와 다른 진술 : “전혀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단정했다가 객관적인 대화 자료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레짐작에 따른 답변 : 당시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추측해 “그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할 경우 실제 당시 인식과 다른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부 대화만 삭제 :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채팅이나 문자만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오히려 계좌 제공 목적과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