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혐의에 놓인 의뢰인, '고의성 없음' 인정돼 불기소 받은 사례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출사기 조직에 속아 본인 계좌 정보를 전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해외 거래내역에 찍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입금된 돈을 환전한 다음 업체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본인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법적 쟁점을 살펴본 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속아 계좌 정보를 전달한 피해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 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직접 범행을 저지른 자)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을 말하며,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범의 사기 행위를 돕는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계좌를 넘긴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정황 추적과 사실관계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쳐 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조사 전 자료 정리입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자금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본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진술 방향 정리입니다. 사건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형 요소 정리입니다. 대가 수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혐의 유무를 다투는 단계뿐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