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금융사기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급하게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안내 문자 한 통을 받고 상담자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자는 “대출 진행을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셔야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고 의뢰인에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생각하고,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좌 연동을 해지하며,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금융사기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이때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공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상담자의 설명을 ‘정상 절차’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금융사기변호사는 대출 사기 조직의 수법, 가상 전화번호 사용, 긴급한 시간 압박, 비정상적 요구 등을 분석하고 제출하여 의뢰인이 전형적인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계좌 정보 제공을 강요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정지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아래와 같이 조치했습니다.

금융사기변호사는 이러한 적극적 조치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보이지 않는 전형적 피해자의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진술은 거짓이나 범죄 은폐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행위와 일치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계좌 정보 제공·관리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 전달, 보관,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특히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에 악용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연루, 접근매체 제공 혐의 사건에서 다수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진술 준비, 경찰조사 동행,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 등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예정이라면 신속한 상담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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