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사건 방어 |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 침입한 의뢰인, 집행유예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수차례 드나든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재범위험성 최소화 소명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학업·진로가 중단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제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단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되며, 단순한 출입 행위라 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도18272)는 무단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 평온”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물리적 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공간의 평온한 상태를 해쳤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판례는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가”라는 주관적 요소만으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주거에 진입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무단주거침입은 단순 출입 여부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라는 법적 판단 요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입의 외형, 고의 유무, 피해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재범 위험성 소명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실제 조사와 유사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수사 단계별로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