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선임비용 문제없이 혐의 방어성공] 형사변호사선임비용 비교 통해 사건 의뢰, 협박 등 다수 혐의 방어

형사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던 의뢰인은 여러 로펌을 비교한 끝에 대륜을 선택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고민이 컸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방어 등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다수 혐의를 최대한 방어해 의뢰인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협박, 주거침입죄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다수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변호사선임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형량이 높은 범죄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이므로 비용적인 측면 이외에도 전문가의 역량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형량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주거침입 형량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형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