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처벌 방어 사례 | 강제추행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음 날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친구의 동생에게 해당 사실을 물었지만 팔쪽 부분을 만져 신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팔쪽 부분을 잡은게 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혼자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처벌 방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대화 중 동생의 팔뚝을 잠시 잡는 모습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 접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생의 관계, 구체적 행위 경위를 판단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2012. 7. 26. 선고 2011도8805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팔을 접촉한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려웠으며,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직장·학업·사회적 평판 손상,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진술 정리, 합의 가능성 검토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진술 조력, 합의 검토 및 재판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 질문과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죄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