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래카메라 범죄 방어 사례 | 화장실 몰카 촬영한 미성년자 불기소

화장실몰카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학생이 이를 인지하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신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가 불성립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역시 통상적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전신 사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고법 2022.11.25 선고 2022노314

의뢰인은 고등학생 소년으로서 초범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소년이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의미하며, 형사책임 능력은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호소년과 같이 미성년자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장실몰래카메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