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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과 성립, 그리고 판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주거침입 기준이 모호하기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CONTENTS
  • 1. 주거침입죄의 종류 파악하기 arrow_line
    • -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 - 특수주거침입
    • - 야간주거침입절도
  •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arrow_line
    • -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 - 주거침입죄, 이럴 때도 성립하나요?
  • 3.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arrow_line
    • - 주거침입죄 종류에 따른 형량 정리
  • 4. 주거침입죄 대응방법 arrow_line
    • - 주거침입죄 형량과 양형참작요소
    • - 주거침입죄에 대해 더 알아보기

1. 주거침입죄의 종류 파악하기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쉽게 설명하자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일을 말하는데요.

주거침입죄는 단순주거침입 및 퇴거불응과 특수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총 3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에 관해 하나씩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나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h3 img특수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h3 img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속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의 목적으로 건물을 타고 올라가다가 적발되어 침입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위가 없을지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곳의 평온을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일시 혹은 영구적임을 불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별장, 다가구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포함됩니다.

h3 img주거침입죄 구성요건

1. 주거 중인 장소

2. 주권자의 미동의

3. 침입 행위

4. 고의성

5. 신체의 침입 정도

또한 침입은 주거하는 이와 상관없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 신체 전부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고 일부만 주거침입한 정도에 그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창문으로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만으로 거주자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요건이 충족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h3 img주거침입죄, 이럴 때도 성립하나요?

주거침입죄

Q. 친구가 거주하는 집에 친구와 둘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같이 거주하는 친구의 동거인 허락을 받지 않으면 주거칩입죄인가요?

A. 아닙니다.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아 그와 함께 그 거주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공공 개방되어 있는 공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물론 공공 개방 장소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방,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칩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신체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 야간에 들어간 때에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 종류에 따른 형량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주거침입죄 종류에 따른 형량 정리

단순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주거침입5년 이하의 징역
야간 주거침입 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4. 주거침입죄 대응방법

주거침입죄는 주차된 차량이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h3 img주거침입죄 형량과 양형참작요소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집 내부에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다양한 장소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위의 내용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솔직히 자백하거나 깊은 반성을 하는 등의 참작 요소가 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거나 이미 전과 기록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 모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타인의 공간에 들어갔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h3 img주거침입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주거침입죄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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