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분석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흔히 '사유지 침범'이라고도 불립니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이 범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으로는 침입한 장소, 주권자의 동의, 침입 행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주거 중인 장소: 단독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별장, 텐트, 캠핑카 등 사람이 기거하는 모든 장소
• 주권자의 미동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침입한 경우
• 침입 행위: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 고의성: 침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경우
• 신체의 침입 정도: 신체 전부가 들어가면 '기수', 손이나 발 등 일부만 들어가면 '미수'로 처벌

주거에는 다가구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포함됩니다.

주거침입 처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체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 야간에 들어간 때에 따라 주거침입죄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해 문 사이에 발을 넣은 경우
2. 밀린 월세 받으러 마스터키로 세입자 집에 들어간 집주인
3. 전 연인을 보려고 창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본 경우
4. 예쁜 꽃을 보려고 남의 집 정원에 무단 침입한 경우
5.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머무른 경우

주거침입 무죄 → 유죄 뒤집힌 사례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을 침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잠금장치나 출입 제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내 계단과 복도에서 주거의 평온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및 관리’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음을 보아 이는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차된 차량이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거침입죄 피의자·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 성실한 수사 협조 :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 수사과정 동석
•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CCTV 영상, 출입 기록 등 확보
• 법률 상담 : 주거침입 구성 요건 판단,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준비
• 피해자와 합의 : 거주자(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처벌불원서 입수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속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및 처벌 기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초기진단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TF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전방위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