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란
- 2. 주거침입죄벌금, 구성 요건은
- -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①
- -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②
- -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③
- -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④
- 3. 주거침입죄벌금, 처벌은
- - 주거침입죄벌금, 예시 사례는
- 4. 주거침입죄벌금, 초범은
1.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 장소에 침입해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인데요, 사유지 침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조물인 경우는 그 주위의 대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2. 주거침입죄벌금, 구성 요건은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은 아래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①
1.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건물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도 포함됩니다.
또한 텐트, 캠핑카, 천막, 정원, 별장, 카라반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2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②
2.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③
3. 고의성
침입하겠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4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④
3. 주거침입죄벌금, 처벌은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의 법령에 따라 주거침입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주거침입죄벌금, 예시 사례는
그렇다면 주거침입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예시 사례를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 심해 항의하고자 윗 집에 올라갔다가 윗 집 주인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문 사이에 발을 집어넣은 A씨
2. 월세 세입자가 몇 달간 월세를 주지 않아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 간 집주인 B씨
3.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전 연인을 보고 싶어 창문 틈에 머리를 넣고 전 연인의 집 안을 본 C씨
4. 길을 지나다 단독주택 내 정원의 장미꽃이 너무 예뻐 몰래 정원에 들어간 D씨
5. 카라반 여행을 갔다가 옆 카라반의 남성들과 함께 놀고 싶어 남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카라반에 들어간 여성 E씨
6.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거지에 머무른 F씨
위 6명의 사람들은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침입죄벌금, 초범은
주거침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초범이라고 해도 그 심각성은 가볍게 여겨지기 않기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인데요,
주거침입죄 초범은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에 놓인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설명 드린 것처럼 단순히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것만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숙지하시어 주거침입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