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 | 주거침입죄벌금 산정기준, 납부방법 정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주거침입죄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구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

①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

주거침입죄로 보호받는 장소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건물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정원, 복도도 포함됩니다.

또한 텐트, 캠핑카, 천막, 카라반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②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주거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하여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벌에 처합니다.

③ 고의성

침입하겠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입했어야 합니다.

고의성 판단에는 침입 당시의 상황, 목적, 방법, 침입 후 행동 등이 고려됩니다.

④ 신체 침입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몸 전체가 아니라 단지 손이나 발, 머리만 집어넣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의 산정 기준은 침입의 방법과 정도, 침입 목적,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전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아파트 입주민 출입을 틈타 상간 의심남 집 현관 찾아간 남성 : 벌금 30만원

2. 배달하러 간 집에 몰래 들어가 창밖 촬영한 배달원 : 벌금 50만원

3. 모르는 20대 여성 집 주거침입한 공무원 : 벌금 50만원

4. 지지하는 목사 연임 부결에 분노해 교회 침입한 신도들 : 벌금 50만원~500만원

5. 대학원생 제자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음대 교수 : 벌금 300만원 및 교수 해임

주거침입죄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벌금 납부 기한 : 30일 이내
• 납부 검찰청 :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납부 가능
• 납부 방법 : 지정된 금융기관 직접 납부, 인터넷 지로, 전자납부, 가상계좌, 본인 명의 신용카드 납부 등(타인 명의 신용카드일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야 함)
• 납부 연기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분할납부, 납부 연기 신청(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조건 필요)
• 봉사 대체 :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자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 대체 가능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란?

노역장 유치는 하루의 노역을 금전으로 계산해서, 벌금액을 나눈 일수에 따라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일 10만원으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1일부터 3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