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통행방해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의뢰인, 용인교통사고변호사 찾아오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골마을 자신의 농장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한 면은 도로와 인접해있었기에 울타리로 인해 통행방해가 되자 마을주민들은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마을 내 차량의 통행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용인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다 통행방해로 인해 입건된 후,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대륜의 용인교통사고변호사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울타리를 설치한 구역만큼 비포장도로를 만들어 통행을 도왔다는 점 ■ 비교적 크기가 작은 일반차량의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 통행에 불편하긴 하지만 현재 통행이 가능하기는 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종결 마을 도로의 통행방해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맡은 용인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행방해 외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외에도 다양한 교통법규가 존재하며, 일반인에게 비교적 익숙하지 않기에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따돌리는 가해아동들에게 학교폭력예방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지속할 시 법정대응을 한다고 말하며 가해아동들을 훈육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가해아동들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면부인한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상태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예방 목적의 교육영상임■ 의뢰인은 가해아동들에게 훈육을 했지만 감금이나 협박 및 욕설은 없었으며 가해아동들은 원할 시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음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가해아동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본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경찰수사관은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아동학대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고소 등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이내 귀가한 아내는 반복되는 의뢰인의 음주에 잔소리를 하였고 두 사람은 다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해 운전을 하여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걱정된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비해야 했으며, 사건을 맡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구공판을 앞두고 신속하게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회사 상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에게도 등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집 앞까지 오는 것에 성공하였지만, ‘차를 빼달라’라는 말에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천천히 운전을 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가 112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도우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징역형이 나올 것이 두려워, 성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2회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달 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데요. 앞선 재판 이후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했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급하게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간이 없단 재촉에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공갈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갈협박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긴 것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반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참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출분으로 혐의없음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이 참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협박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네 부부는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상대방 남편의 행태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추행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