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여러 피해자 발생한 보이스피싱범죄, 범행의 동기 적극 소명

보이스피싱전달책, 여러 피해자 발생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요. 당장 취업이 급했던 의뢰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최대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확정적 고의로 인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었음■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해 범행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음■ 보이스피싱전달책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범행의 동기가 생계의 막막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범죄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조직원의 범죄행위가 용이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마주하고, 돈을 교부받는 역할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실형을 받게 되어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보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했음에도 경미한 벌금형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 받는 의뢰인폭행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삿대질을 하며 말싸움을 했다가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이웃 간 다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등 문제로 인해 수년 간 다퉈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 제기 된 혐의,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협박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유형력에는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수차례 손을 뻗은 정황 등을 위법한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대륜과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조력사례] 보이스피싱소송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받아

사기죄변호사에 사기사건 항소심 요청대륜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데요. 저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1심 판결 너무 무거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기만책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학원비, 이사비 등 큰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석요구 등에 최대한 협력하였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항소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원심판결 파기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최근 많이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 추세인데요.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많이 다뤄본 사기죄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혐의를 벗고 최대한 형량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 받은 의뢰인] 사기죄변호사 활약으로 불기소 받아 혐의 벗음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 받은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자금을 입금한 것이 보이스피싱의 업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였고 면접도 보았는데,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지역 지점에 출근하기로 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죄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의 차장 등 여러 직급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번호를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면접을 전화를 이용해 보았다는 점■ 재택 근무를 한 후 지역지점에 출근하기로 하는 등 허위 채용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사기죄변호사 팀은 보이스피싱 회사가 실제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벗어 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사고 도주치상 벌금형] 교통사고고소 당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2회·무면허 악조건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라 금주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강권에 견디질 못하고, 한 잔만 마신 것이 이어져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가려고 했지만, 잡히질 않자 또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전의 전력에 무면허 상태였기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지법위반 고소대리] 피고인에 벌금 200만 원 선고 되도록 조력

농지법위반 등 형사고소대리농지법위반 등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국유지를 무단형질 변경하고,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증거 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관청 허가 받지 않고 농지 전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농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국유지를 무단형질 변경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다수 저질렀음■ 피고인은 고소인의 토지에도 무단으로 침범하였음■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농지법위반 등 관련 법률을 다수 위반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법률 위반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농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협박죄] 칼로 특수협박, 상해 형사고소 집행유예 성공

특수 협박죄 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의뢰인은 애인의 부탁에 생활비를 매달 3백만 원씩 지급해 줬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금전은 가능한 범위에서 늘 줬습니다. 서로 이혼 후 받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이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 애인은 이혼한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에서 다툼이 이어지다 차량의 휴대용 칼을 올려놓고 협박했고, 이를 반항하던 애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해 특수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건에 대해 특수 협박죄 처벌이 두려워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 특수 협박죄 합의가 쟁점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협박용으로 올려두기만 했을 뿐, 칼을 휘두르거나 쥔 상태로 협박하지 않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다툼 과정에서 때리는 피해자를 막고자 힘을 준 것 이외의 폭행을 가하지 않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했으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대륜의 전문변호사 팀은 형사고소 건에서 피고인의 해당 범행이 일방적인 폭력성에 기인한 범행이 아닌,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특수 협박죄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협박죄 집행유예로 방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형사고소 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의 동기 유발 행위를 참작 사유로 적극 강조한 덕분에 특구 협박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규모에 따라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사건 경험 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사건] 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죄 집행유예 상태서 사기죄 저지른 의뢰인 벌금형에 그쳐

법률상담 통해 사기죄 방어 준비하는 대륜과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자주 오는 손님에게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사기죄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 “피해자에 빌린 돈 다 갚은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 6000만 원을 다 갚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합의서를 제출한 점 사기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팀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쳐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사기죄를 범해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사기변호사 팀의 법률상담 등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폭행죄 벌금 50만 원 형에 그쳐

폭행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놓인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폭행형사처벌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조사실 칸막이를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 및 모욕, 공용물건손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형사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조사실 칸막이의 수리비 또한 과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의뢰인 벌금 50만 원 판결…모욕죄 공소 기각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폭행형사처벌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폭행형사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 방어] 동종범죄 있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앞서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분명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나 대륜에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강조해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방해죄 사례]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영업방해죄·상해 등 집행유예 받아

영업방해죄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뢰인은 영업방해죄·상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반장같이 행동하며 주변 가게들을 찾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영업방해죄 및 상해로 소송을 제기 받아 준비하며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찾아와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 피해 인정 진심으로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으고, 영업방해죄 및 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로 3인의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매우 가벼운 상해를 가함, 이를 생활기능장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10분도 되지 않은 매우 경미한 정도였음 진주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꼬집기에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장애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호소하며 참작하여 요청했습니다. 법원, 영업방해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방해죄·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위와 비슷한 영업방해죄의 사례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