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반주이므로 별것이 아니라 여겼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재판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해야 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 치료 도중 사망했으나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황색점멸등에 감속 하지않아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뺑소니변호사 해결사례] 도주치상죄 범한 의뢰인 뺑소니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에게 도주치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아 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제자 성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성희롱성 발언 이외에도 추행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형량을 낮추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나기로 인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기고발 당한 피고인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사기고발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에 조력 요청사기고발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왔다고 합니다. 사기미수, 사기 등 다수 건이 병합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미수,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사죄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기고발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용서 받은 점 참작해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의 감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성공사례] 변호사조력으로 성범죄합의금 통해 기소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허벅지와 팔뚝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소사유가 되는지 몰랐다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성범죄합의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찾아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담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 공제 받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범죄 수익 미미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자문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어서 이번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통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고소 항소사례] 성범죄변호사 스토킹·통매음 원심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이 있어 SNS를 통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었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확고한 처벌의사와 여러 차례 지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통매음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