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변호사례]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등 청소년범죄 저지른 고등학생 변호해 보호위탁 및 보호관찰로 사건 마무리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DAERYUN LAWFIRM

특수상해 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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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5호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됐으나,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청소년범죄의 선처를 위해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에 두 명의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다쳤고,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돼 청소년범죄의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특수상해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등 의뢰인이 받고 있는 범죄와 관련해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본 3인의 전문가 팀을 꾸렸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특수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범죄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줄곧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기존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

피해 교사 역시 의뢰인이 겁만 주려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으로 생각함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successful case

[특수상해변호사 변호사례]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등 청소년범죄 저지른 고등학생 변호해 보호위탁 및 보호관찰로 사건 마무리

특수상해 사건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법원은 특수상해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청소년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1호와 5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라 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 사건을 마무리지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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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특수상해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의뢰인이 겪은 일련의 억울한 사안이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변호사의 이러한 연락도 2차가해’라며 타 법무법인 변호사의 연락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특수상해변호사는 청소년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자의 미래를 위해 한 번만 선처를 구한다며 합의를 중재해 1호 및 5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