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적용된 피의자 억울함 밝혀 불기소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세를 바꾸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데요.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 피의자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적용된 의뢰인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위치를 두고 옆 상점과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가게 종업원과 옆 가게 주인은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이를 말리기 위해 옆 가게 주인을 붙잡았으나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으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가게 직원의 싸움을 말리는 중 뒤에서 고소인을 붙잡은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의 행위로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었음■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을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도촬죄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앞서 여성의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무심코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것인지 몰랐지만, 이를 알아차린 후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불기소] 전관출신변호사, 피의자 범죄전력 남지 않도록 조력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 적용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행한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알바,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에 진지하게 사죄하였음■ 피의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받는 피해가 컸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관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이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필적고의가 적용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초범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만큼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준강간 방어성공사례] 장애인대상 성범죄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피고인) 차를 타고 자신이 살던 마을의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년범죄 변론사례]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받아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이 갑자기 찾아와 스포츠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방어하던 도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안면을 강타하게 되어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소년범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소년사건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어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직장동료 신체 접촉한 의뢰인 벌금형 받기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좋아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술의 힘을 빌어 신체에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행동이 기억이 안 났지만, 깊이 사건을 반성하고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공용물건손상·공무방해 등 혐의 벌금형

형사변호사에 조력 요청한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인계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인계과정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차 역시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 혐의 인정,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4번째 음주운전에도 음주감형을 통해 벌금형 받아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느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징역을 받게 된다면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윽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역시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 받고자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청법 방어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종결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미성년자)과 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행위는 멈추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변론을 의뢰해왔습니다.

[특수폭행 사례소개] 전관변호사, 특수폭행건 징역형의 원심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폭행으로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 다투던 중 식칼을 사용해 협박, 폭행을 가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폭행 사실을 깊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대륜의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관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요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관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중임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가족과 직장동료,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전관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면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통해 용서를 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강조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폭행 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