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대리운전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대리 운전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처벌의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음주운전구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작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저지른 찰나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바람에 배달업을 하는 본인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폐기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징계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에 그쳐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처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징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