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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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대리운전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대리 운전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처벌의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음주운전구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작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저지른 찰나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바람에 배달업을 하는 본인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폐기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구제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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