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인적 사고 내고 도망간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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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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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미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속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 사건 의뢰인은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다 피해자 오토바이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볼 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받고자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던 점,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점 등을 강조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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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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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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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인적 사고 내고 도망간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고후미조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쳐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견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우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형량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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