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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인적 사고 내고 도망간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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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미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속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다 피해자 오토바이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볼 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받고자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던 점,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점 등을 강조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음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인적 사고 내고 도망간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80628641.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우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형량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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