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방어성공]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다

협의이혼과정에서 문서위조…

의뢰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문서위조를 저지르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혼 신고를 계속해서 미루자, 이혼을 못 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서류까지 작성하여 이혼 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문서위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한 형사변호사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과 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범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혼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혼자 혼인 신고를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 신고도 혼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위 내용을 근거로 들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서위조 처벌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고

법원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변론이 참작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서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한 자는 법률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