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방어] 원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아동성범죄 검사 항소 기각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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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성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요청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동성범죄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는 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성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아동성범죄 방어] 원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아동성범죄 검사 항소 기각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성범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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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동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성범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