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죄처벌 집행유예] 사기죄처벌, 사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사기죄처벌 위기를 맞은 의뢰인 사기죄 혐의로 사기죄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맞은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 공범 조씨에게 자신이 사기로 큰 돈을 벌었으니 그 돈만 받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공범 조씨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의뢰인을 속였으며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공범 조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범 조씨를 사기죄처벌 하기 위해 고소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감형주장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받아 송금한 것은 맞으나 공범 조씨의 지시일 뿐이었으며, 자신이 받은 돈 역시 조씨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수고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기죄처벌에 대해 사기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의도가 없었으며 공범 조씨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다는 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에 대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조씨가 지시한 행위만 했을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없다는 점 역시 인정 받았습니다. 사기죄처벌과 관련한 사기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성폭행고소 당한 피고인 방어] 술에 취한 미성년자 강간한 혐의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든 여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여성을 집으로 보내려 했으나, 집에 가기 싫다는 여성의 말에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의뢰인은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대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강제성추행 등 벌금형] 성추행, 상해 다수 혐의 받는 의뢰인,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 남편과 주먹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건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실형 피하기 위한 자료 다수 준비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시켰는데요.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 집행유예 사례] 부산성폭력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집행유예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의뢰인(피고인)은 카카오톡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여, 15세)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식사를 비롯한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외박을 추궁하던 부모가 피고인을 미성년자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의 감형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가 있는 성관계 역시 처벌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산성폭력변호사에게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이 받게 될 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주변인에게 평판이 뛰어났으면 옳은 행실로 귀감이 되었다는 점 ■ 피해자 및 피해자법정대리인과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재판에서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부산성폭력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음주운전현행범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데요. 이미 음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공무원에 난동을 부린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예상되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 성공] 피고인 구속 구공판받도록 조력, 재판 중 피해액 절반 회수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하러 온 형제의뢰인들은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1은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자신의 형(의뢰인2)에게 여성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배우자라고 하는 자(피고인)가 의뢰인들에게 무서운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두려웠던 의뢰인들은 1년 가까이 억대 금원을 편취당하였는데요.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지급하게 된 의뢰인들은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 범행 악질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파악하고,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1년 가까이 형제로부터 억대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음■ 다중의 위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하였음■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므로 범행이 매우 악질적임 공갈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구속 구공판, 재판 중 피해액 절반 회수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구공판을 이끌어 내면서 공갈협박죄, 사기죄고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은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피고인에게 시달린 의뢰인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들과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으신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사례] 마이크로 내려친 특수상해,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

특수상해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겸 노래방을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점원이 시비를 건다 생각해, 손에 있던 마이크를 들어 점원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 일산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끝에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마이크 본래적인 흉기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일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이크를 사용해 폭행을 가하긴 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 오해한 것이 발단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청하는 점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특수상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사무소에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현행범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종전과 있음에도 실형 면할 수 있게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여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에 금방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을 의뢰인이지만 이날 만큼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감형]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원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고 싶어도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법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공무방해·모욕 등]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 실형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역시 무거운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의뢰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란다원칙 고지를 체포 이후에 할 예외적인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체포 당시에는 이후 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며,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결정적, 여러 양형조건 종합해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인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 가중처벌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3억 넘는 피해금 발생에도 집행유예 방어

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사실상 실형 면하기 어려워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병합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금 역시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검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사변호사 “미필적 고의 인정, 다만 확정적 고의는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심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 범죄에 관련이 있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음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범죄조직에 의해 이용된 측면 인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겨우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수사 단계를 혼자 감당했기에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만큼은 변호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에 어려운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