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의 의뢰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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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데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회사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회사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로 향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의뢰인은 현재 회사의 대표로서 많은 직원과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