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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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대륜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행 중 신호위반을 하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근처 편의점으로 돌진하였고 편의점 점주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게 되었지만 감형 여부가 궁금하여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운전하던 중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으로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근처 편의점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손상, 동행인과 편의점 점주가 다치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정황, 후속 조치등을 살펴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지만 감형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배상을 진행함

의뢰인은 애초 도로 위의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운전을 한 것임

의뢰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가 해당 행위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회피 운전이었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한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찰출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의 경우 시발점이 다른 차량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면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전문가 3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