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돼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유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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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감생활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구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처벌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을 중하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회의 복귀 의지를 다지며 복역하여 온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돼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유지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을 중하지 아니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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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1심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298조에 따라 성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을 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