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을 요구한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징역을 피하고자 하여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운전 직전 캔맥주 한 모금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날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편의점을 들러 캔맥주를 사서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혐의받아의뢰인은 보이스피싱통장대여로 인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요. 오히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통장대여를 하고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수사단계 전 불입건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기범죄 피해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를 기대하고 알려준 것이 아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함 ■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 대륜은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항변을 변명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입건으로 신속한 사건 종결 성공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통장대여를 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이를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한다면 송치된 후 재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초기 대응부터 대륜과 함께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 주변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찾지 못하고 집 주변의 건물을 집으로 착각하여 집에서 행동하듯이 옷을 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공연음란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동료 모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중 사무 업무를 함께 보던 여직원과 서로 호감을 가져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성폭행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성폭행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는데요.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에 점심에 나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몰래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 당해, 핸드폰을 압수당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증거가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 등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했기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몰카범처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동시에 공연음란을 수 차례 저질러 아청법위반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으로 미성년자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서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화물차 뒤에 가려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해노동법위반에 따라 형사고소를 당해 피고인 상태가 된 의뢰인은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수 명의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의뢰인을 노동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대응해 빠른 사건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중재로 근로자들, 처벌불원 의사 표시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면 근로자들과의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것에 매우 반성하는 상황■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해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각 직원들은 약 700만원의 체당금을 받은 상태임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전달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한 법원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동법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본 노동법위반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의뢰인은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는 길에, 주차장의 불량학생들을 발견해 훈계를 두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집에서 식칼을 챙겨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의 협박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당황해 휘두른 식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전문가 3명이 수행팀을 이루어 특수상해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폭행을 당함(CCTV 증거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특수상해죄 재판에서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사망하며, 심신 미약의 상태로 만취되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행이 매우 바른 사람이며 이에 가족과 직장동료 하물며 이웃주민까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와 원인을 주장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