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집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도망을 다니던 의뢰인은 결국 아내를 피해 차를 이용해 도망갔습니다. 이를 본 아내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변호를 위해 대륜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길에서 주웠던 운전면허증이 생각나 이를 도용하여 차량 렌트 약정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이후 여행지 초행길의 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 도주치상 등의 다 수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다니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신고당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의 범행 또한 저질렀음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혐의에 처벌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퇴직 후 지인을 믿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지인에게 업무를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지인의 지도 아래 세금계산서 발급등 다양한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알고 보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세소송을 준비하게 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 공모 안 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세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이며, 주도적인 공모는 없었음 ■ 피고인은 업무의 배움 목적으로 단일성으로 세금신고서를 발행한 것임 ■ 피고인 세금계산서 신고당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정당히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피고인 ○○의 지시하에 이뤄진 세금계산서 신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오인하여 신고하였기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세소송 집행유예 판결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소송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3인 수행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덮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대기에 잠에 들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벌금형을 포함해 실형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에 의뢰인에 대한 변호는 다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었고, 대리운전도 잘 잡히지 않아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 중 잠이 쏟아졌고 500m 가량 주행 후, 길가에 차를 대고 잠들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근무가 끝난 후 저녁 겸 반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가지 못한 근방의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번까지 총 4회 차의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지웠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울산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패한 후 미수에 그쳤으며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도상해죄의 죄목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매우 경미한 상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도상해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 주축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혐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해 부당함 ■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조치할 필요도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임에 강도상해죄의 죄목은 부당함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판결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무기에서 징역 7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혐의 무죄를 통해,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죄의 처벌위기에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대응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침입해 뛰어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차량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경찰관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이종전력 10년 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과 이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며 이종의 전력임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 중임 ■ 피고인의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알코올중독증세를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한 번의 공무집행방해처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등 굳은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대응해야 했기에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까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