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성폭력무고죄 혐의 경찰단계 마무리 성공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해 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불송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터 큰 문제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성폭력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죄 사례소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료방임·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질서를 맞춰 훈육하던 중 실수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의뢰인은 아동학대죄 치료방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며 재판을 위해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피고인 일부러 다치게 할 의도 없어 ”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죄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로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음 ■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했다는 점에 대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제출됨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친 상해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치료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주장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아동학대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과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력을 통해 방임혐의 무죄와 상해 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죄의 사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는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벌금형]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수사 단계서 혐의 부인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폭행죄 의뢰인변호] 폭행죄처벌 방어로 소액의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의 외도현장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셨는데요. 폭행죄처벌을 줄이고자 했던 의뢰인은 아내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왔으며, 자녀와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죄처벌 감형을 위한 변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기에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에 맥락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내의 지속적인 외도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의뢰인의 노력을 주장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내의 다리를 밟았다는 것 역시 넘어진 아내의 다리에 의뢰인의 다리가 걸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한 이유는 아내의 외도현장을 목격해서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었으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 역시 현장에서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였음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이어 재판까지 전체적인 변론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동행이 조사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음주운전처벌]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한 의뢰인, 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확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요. 공무원법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성추행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한 의뢰인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성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때 좌회전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 중이던 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욱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절도죄 혐의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방어

청주형사변호사 조력 절실한 의뢰인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객들의 집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 순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집에서 일을 하다 고가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절도죄 고소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청주형사변호사 “두려운 마음에 범행 부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초반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외부의 조력을 받아 다시는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청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수사 초반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뒤늦게라도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절도죄 피고인 벌금형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방어] 아청법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에 성매매한 혐의 실형을 면함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명의 도용 수면제(마약류 향정위반) 처방 집행유예 성공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섭취해야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처방받은 약만으로 잠들 수 없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다량의 혐의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동종·이종의 전력 없는 초범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시인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은 동종·이종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000 처벌불원 및 선처 요구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오직 수면장애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잘못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주민등록법 등 혐의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주민등록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 집행유예 판결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마약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성폭력변호사 조력성공사례] 성폭행합의금 중재 통해 감형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으며 신체를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이에 감형을 받고자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성폭행합의금과 관련해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았기에 합의중재에 대한 조력도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