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추행징역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창원성추행변호사, 피해자와의 관계 등 논리적 변론

성추행징역 선고를 받고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시러 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소품샵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한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징역 선고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창원성추행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주거침입죄 고소인 대리] 주거침입변호사, 불안함 호소하여 피고소인 수백만 원 벌금 내도록 함

주거침입죄 반복되어 불안함 고조주거침입죄 고소를 원하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 상간남(피고소인)과 잠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수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집에 몰래와서 대화를 엿듣는 등 소름돋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요. 이에 집에 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자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고, 법무법인 대륜 주거침입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거침입변호사 “고소인과 남편 대화 엿들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주거침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음■ 입주민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음■ 고소인 집에 몰래 와서 고소인과 남편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음 피고소인이 저지른 주거침입죄에 대해 용서할 생각이 없으며, 비밀 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수백만 원의 벌금 내도록 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주거침입변호사 팀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을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통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립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고소에 성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실형 방어] 원한관계 가게서 난동, 보복범죄 아니라고 주장 특수협박처벌 등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원한관계 가게 난동 사건 조력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가족들은 고령의 아버지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신고 당한 적이 있는데요.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가게를 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수협박처벌 등 위기에서 보복범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최선을 다해 변호해주길 바라셨습니다. “계획된 보복범죄 아냐, 우발적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특수협박처벌 등 방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의심되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함■ 사건 당시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된 보복범죄가 아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협박처벌 등 집행유예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합된 범죄인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보복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방어] 형사전문로펌,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 받아내

형사전문로펌에 도움 요청대륜 형사전문로펌을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른 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잘못 인정, 피해 경찰관에 죄송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 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성원으로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밝혔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인이 음주인만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역시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형사전문로펌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고소장] 형사사건변호사 활약으로 피해자 상해입힌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대륜에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해고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이유는 같은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자 의뢰인은 욱 하는 마음에 그 직원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로 인해 20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동을 반성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해고소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판부 벌금형 확정…피해자 위해 200만 원 공탁한 점 주효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결론 지었습니다. 상해고소장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수치 0.2% 이상에다 재범이었지만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데요. 실형을 받게 되면 아픈 노모가 홀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최대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전관출신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수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공무집행방해실형]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받기 성공

공무집행방해실형 받은 의뢰인 대륜과 항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실형을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방심한 나머지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욕을 하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은 수감생활을 통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여 죄를 경감받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원심 형 무거워서 부당하다”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결론…경찰들에 공탁한 점 주효했음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결론 지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 경찰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기죄실형 방어 성공] 공사책임자로 속였으나,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받음

공사책임자로 속여 사기죄실형 위기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택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책임자라고 듣고, 수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공사 또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변호사에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토대 공사 완공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하자가 발생하여 고소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하기로 결정됨■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는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책임자라고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음 사기죄실형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사기죄 전과가 없으며,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부터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증명하고, 범행에 대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던 의뢰인은 진정성있는 다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기고소 방어] 가품 제품 판매 상표권침해·사기고소 진주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사기고소로 실형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의뢰인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품 화장품을 진품이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서 택배 포장 등의 단순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해당 범죄 수익 또한 거의 받지 못했는데, 사기고소를 당하게 되어, 대륜 사기고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진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피해 회복·합의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개인 간 중고 거래로 1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함■ 피고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구함 진주형사변호사 팀은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길 만을 걸을 것을 다짐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실질적 피해회복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소 건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가담일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하물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기고소 건에서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 팀의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고소의 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전국 지점이 있는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등 혐의 감형] 유사강간, 폭행한 혐의 1심서 실형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피해자에 휴대폰 등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유사강간을 저질러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