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근육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몇 달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유명한 가상화폐를 10배로 불려주는 해외사이트 투자방식을 알게 되었다며 투자권유를 하며 지인들에게 수 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신고당해,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모든 범행 인정, 깊은 뉘우침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 깊은 반성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서 작성을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피해회복을 하고 있는 중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기죄처벌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처벌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사건별 전문가 3인이 수행팀을 구성해 조력함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기죄 혐의로 사기죄처벌이 두렵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아침에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가던 의뢰인은 차량으로 커다란 바위를 밟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이 4회째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고, 술기운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4회 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모임 자리에 있던 의뢰인을 포함해 5명을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 제외 공범,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 지불해”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 중임■다른 피의자들 역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는 중임을 진술함■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 제외하고 합의금 전액 지불함 특히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을 제외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피력했습니다. 공동상해죄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 불기소한 검찰검찰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의뢰인의 공동상해죄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에 비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의뢰인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물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배우자와 불륜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한 상황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상해고소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었음■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은 파탄났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 피해자인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 초범 등 참작해 벌금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해고소장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죕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상해고소장을 받고,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법정형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도중 잠깐 밖으로 나와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동료(피고인)이 다가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자리를 떴으며 다음 날, 강제추행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손님에게 화가 나 만취상태로 차량에 탑승해 피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차 앞범퍼와 피해자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범죄와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기소되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중 눈길로 미끄러웠던 탓에 피해자 차량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사유 주장하다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검찰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게 행사한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약함 ■ 의뢰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심리치료 및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예정임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 의뢰인, 징역 피하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성 화장실을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촬영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