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사례] 인천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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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한 가게의 업주인 의뢰인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끌어안고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의 업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그 동안 사회에 특별한 물의를 빚은 바 없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왔으며, 스스로 자신의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과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인천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에 그쳐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팀이 스스로 성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과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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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범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