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범죄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정경제범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범죄들이 있습니다.

▶ 재산범죄 종류

하지만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재산국외도피죄,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증재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이득액에 따른 처벌수위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행위의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도피액에 따른 처벌수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만약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됩니다.

▶ 수수액에 따른 처벌 수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 역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했던 재산은 모두 몰수됩니다.

또,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 증재죄의 경우 범인 및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이득액은 모두 몰수됩니다.

만일 이미 그 이득액을 처분해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특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취업 제한 기간

만일 이를 위반하고 특경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취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경요소를 살펴 대응하거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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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종결 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소송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경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