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 사기죄 1심 무죄 판결 의뢰인 도와 검사 항소 기각

검사의 항소는, 검사가 원래 판결에 불복해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이유의 항소는 저지른 사건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이뤄집니다.

검사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1심 판결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춘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 및 대포폰을 구해주는 역할을 분담했다는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 제안은 받았으나 거절했고, 사무실 임대 및 대포폰 등에 대해 알아본다고 대답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알아봐 준 것이 없다고 진술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상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무실 임대 및 대포폰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