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방어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단순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유, 무형의 강제력 행사 및 기망 수단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인데요,

단순감금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성립요건

존속감금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감금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상부터 자신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하는데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중감금죄란 감금죄를 저지르며 가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가혹한 행위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폭행, 협박, 성범죄를 비롯해 의식주를 공급하지 않거나 수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등도 가혹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폭행, 협박이 단순히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단순감금죄에 해당하고, 감금을 한 이후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 중감금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수감금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단순감금죄나 중감금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됩니다.

감금을 하기 위해 단체로 협박 등을 하거나 칼을 비롯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해 단순감금죄, 중감금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감금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상습감금죄는 말 그대로 앞서 살펴본 감금죄 종류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성립되는데요.

판례는 범죄의 상습성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범행과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금치사상죄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감금죄 종류들을 저질러 감금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감금죄에 치사상죄까지 저지른 것이기에 여타 치사상죄에 비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금죄의 경우 다음과 요소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단순 감금죄 처벌 감경요소

하지만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