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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각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별법 형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선고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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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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