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집행유예 받는 게 가능할까? 대륜은 실제로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해 상조회사에 가입시킨 뒤,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범행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 늘었고 편취액 역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고, 실형 선고를 우려해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대륜 형사변호사는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1. 실제 취득한 이익 소명 : 편취한 금액을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과 나눴다는 사실을 제시해 전체 편취액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몫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2. 범행 인정 및 반성 강조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제출
3. 피해회복 노력 소명 :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대륜 형사변호사가 이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수억 원의 편취액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특경법 위반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편취액 가운데 실제 자신이 취득한 몫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과 범행 후의 반성, 피해금액 일부 변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한다면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찾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특경법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살펴보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무엇을 볼까요?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판단에 고려할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1.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2.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작은 경우
3.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4.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5.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2.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3.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5.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6.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함께 살펴 선고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특경법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싶다면 내 사건에서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정과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먼저 구분하고, 유리한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이미 기소됐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을 정합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사기범죄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변제금액 확인 : 전체 피해액 가운데 얼마를 변제했는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정리
• 합의 내용 명확화 :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확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
• 일부 변제라면 추가 계획 준비 : 아직 남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향후 변제 방법과 이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개별적으로 정리 :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과 변제액, 합의 여부를 구분해 전체 피해회복 정도를 확인
• 합의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큰 특경법 사기 사건이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피해액 중 실제로 얼마가 회복됐고, 몇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남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전체 범행의 피해액이 곧바로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나 범행에서 맡은 역할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범행을 처음 계획하거나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2.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담당한 역할은 무엇인지
3.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4. 전체 범죄수익 가운데 실제 취득한 금액은 얼마인지
5. 다른 공범과 어떤 지시·보고 관계에 있었는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역할을 담당했다면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업무 분담 자료 등 실제 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특경법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한 과정 → 피해자에 대한 사과 → 피해 변제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피해 전액을 한꺼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현재까지 실제로 변제한 금액과 남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재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 전력, 가족의 부양 상황, 경제적 사정, 피해 변제 내역,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자신의 사건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특경법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양형자료의 양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내 사건의 유리한 사정을 실제로 증명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범행 내용과 불리한 사정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가담 정도·실제 취득한 이익·피해회복·범행 후 태도 등 선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증거와 연결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질까요?”

“이미 범행을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더 다툴 게 있나요?”

대륜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자료 등 사건 관련 증거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범행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합니다.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변제 현황을 파악하고 합의를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변제자료 등을 정리하고, 전액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의 피해회복 노력과 추가 변제 계획 등을 양형자료에 반영합니다.

또한 사건을 맡은 뒤 경찰·검찰 수사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구속영장 대응,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공판 변론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원스톱으로 대응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변론 전략을 조정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담당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해 불리한 증거에 대한 대응과 양형 사유 발굴, 피해회복, 법정 변론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 대응합니다.

특경법 위반 혐의로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피해회복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재판에 제출할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및 이득액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5 양형기준」 사기범죄 –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