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영장 | 긴급체포영장, 긴급체포 요건, 현행범체포와 차이점

긴급체포영장이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강력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우선 긴급체포를 한 후, 사후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장은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 듯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긴급체포영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도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긴급체포영장은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사기죄 등의 🔗강력범죄에 적용됩니다.

긴급체포영장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쯤에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경우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체,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 있는 경우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범에 해당되는 경우 영장없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할 때 이뤄집니다.

긴급체포는 이뤄진 이후 꼭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이 현행범체포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영장에 의해 긴급체포가 됐다면 체포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의자 당사자 및 그 가족, 지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긴급체포를 당하면 유치장에 구금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수사기관이 검찰에, 검찰이 법원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 이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입회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 검찰 조사에 불리함이 없도록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