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 처벌 기준과 구제 방법

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담보물로 빌려주었다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아무리 원 소유주라고 해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갖는 물건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다면 처벌됩니다.

A씨는 술값 대신 시계를 맡겼기에, 가게 주인이 이 시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술값을 갚지 않고 몰래 시계를 훔치는 A씨의 행위는 취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취거, 은닉, 손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거 : 타인의 재물을 의사에 반해 자기의 점유 하에 옮기는 행위로,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
• 은닉 :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 또는 회수를 어렵게 하려고 물건을 숨겨두거나 묻는 행위.
• 손괴 : 타인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권리행사방해 처벌 기준에 따라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대법원 2011.5.13.선고 2011도2368 판결)

A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던 주택에 피고인은 주택의 소유자인 아내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유치권자인 A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 여부(대법원 2017.5.30.선고 2017도4578 판결)

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된 승용차의 소유자가 무죄일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함께 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다시 말해,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서 권리행사방해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범행에 함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형위원회는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어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및 범행가담의 참작할 만한 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형사공탁제도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과 점유권, 담보권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