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형량 | 공동폭행 판례 분석, 감경 사유

폭행죄형량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의미합니다.

또, 형량이란 형법상 규정된 범죄자가 받는 형벌의 정도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공동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본 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폭행죄형량 판례 분석을 통해 공동폭행 성립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 행위를 했고 나머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죄는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과의 다툼, 술자리 시비 등으로 의도치 않게 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둘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분류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폭행 사건은 상황이 복잡하고 가담 정도나 범행의 적극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만으로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행의 직접 가해 여부, 피해자와의 우발적 충돌인지 여부,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있었는지, 합의 가능성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수사 초기 진술 조율부터 형량 감경을 위한 합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