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단순폭행합의금 협의 전 확인할 폭행죄 성립 기준
- - 단순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유형
- 2. 단순폭행합의금 협의 방법과 처벌불원 효과
- -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 - 상해가 발생한 사건의 합의 효과
- 3. 단순폭행합의금 산정 기준과 형사공탁 대응 방법
- - 합의금 산정 시 확인할 자료
- -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 활용
- 4. 단순폭행합의금 사건에서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 - 대륜의 단순폭행 사건 조력 방식
- - 자주 묻는 질문
1. 단순폭행합의금 협의 전 확인할 폭행죄 성립 기준
단순폭행합의금은 먼저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피해 정도와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협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유형력 행사 여부, CCTV·목격자 진술, 진단서 유무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으로 밀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행위, 피해자 가까이에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진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폭행 여부와 피해 정도를 먼저 나누어 봐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 진단서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정당방위나 쌍방 폭행 정황이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유형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신체에 직접 닿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고성을 내거나 손발, 물건을 휘두른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때린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 행동 방식,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2. 단순폭행합의금 협의 방법과 처벌불원 효과
단순폭행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금원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들어가는지, 민사상 배상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지급 여부나 처벌불원 의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명확히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
·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 지급 방식 및 입금 확인 자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
·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함께 맞추고,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폭행합의금 협의에서는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 후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지급했지만 처벌불원서가 사건 기록에 반영되지 않으면 합의 효과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의 합의 효과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단순폭행으로 끝나는지, 상해 또는 폭행치상으로 볼 사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 종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되는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치료비 지급 내역, 위자료 협의 내용,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진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상처가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3. 단순폭행합의금 산정 기준과 형사공탁 대응 방법
단순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진단서 유무, 치료비 발생 여부, 사건 경위, 쌍방 폭행 여부를 기준으로 협의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손해와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확인할 자료
단순폭행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비 내역, 폭행 정도, 사건 발생 경위, 쌍방 다툼 여부를 함께 보고 협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내용이 사건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통원치료가 이어졌는지, 치료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합의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의 시 확인할 자료
· 폭행의 정도와 사건 발생 경위
· 쌍방 폭행 또는 우발적 충돌 정황
·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 합의금 지급 방식과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금 지급 사실,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 활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출되는 양형자료에 가깝습니다.
형사공탁 전 확인할 내용
· 피해자의 요구 금액과 실제 치료비 내역
· 공탁금 산정 근거
· 사건번호와 사건명
· 공탁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 자료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응을 멈추기보다, 공탁 가능성과 제출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 시도 경위, 공탁금 산정 근거, 피해 회복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단순폭행합의금 사건에서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단순폭행합의금은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의 정도,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CCTV·목격자 진술, 쌍방 폭행 여부, 처벌불원서 작성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액수와 함께 합의서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민사상 추가 청구를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이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단순폭행 합의는 금액 협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 성립 여부, 피해 정도,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먼저 사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치료비 내역을 바탕으로 피해 범위와 혐의 인정 범위를 나누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제출로 상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쌍방 폭행이나 정당방위 정황이 있는 경우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합의가 결렬되어 형사공탁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조율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폭행 정도와 피해 범위를 정리해야 합의 협의, 조사 진술, 형사공탁 여부를 일관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단순폭행 사건 조력 방식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단순폭행, 쌍방폭행, 상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폭행 성립 여부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CCTV·목격자 진술·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CCTV 영상,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삭제된 모바일 자료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조력 분야 | 주요 내용 |
|---|---|
혐의 검토 | 폭행 성립 여부, 쌍방 폭행, 정당방위 정황 확인 |
증거 확보 |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통화 내역 분석 |
디지털 자료 분석 | 카카오톡, 문자, 사진·영상, 삭제 자료 복구 가능성 검토 |
합의 대응 | 합의금 조율,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확보 |
공탁 검토 |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 가능성 및 제출 자료 정리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및 필요 시 조사 동행 |
단순폭행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었거나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 형사공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의 자료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금액이 있나요?
A. 합의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폭행의 정도, 사건 발생 경위, 쌍방 폭행 여부, 처벌불원서 작성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협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Q. 단순폭행합의금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을 곧바로 면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탁 전에는 합의 시도 경위, 피해자의 요구 금액, 치료비 내역, 공탁금 산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