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접근금지 제도
- -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 행위 기준
- 2.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의 종류
-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 3. 스토킹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
- - 피해자가 신원 노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을까?
- 4. 스토킹접근금지 효과적인 대응방법
- - 스토킹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 5. 스토킹접근금지, 대응방법
1. 스토킹접근금지 제도
스토킹접근금지제도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재판 전까지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핵심 보호 수단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가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 행위 기준
스토킹접근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물리적 접근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가 진로를 막는 행위
- 감시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 또는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온라인 접근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물건 전달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 등 주변에 두는 행위
- 재산 훼손 행위- 주거 등 또는 주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으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의 종류
스토킹접근금지는 크게 형사상 처분과 민사상 처분으로 나뉩니다. 각 처분의 특징과 적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스토킹접근금지 신청 후 조치 과정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급박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히 상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접근금지 처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상 접근금지 처분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응급조치 : 신고 시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및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수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2.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신청 절차: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 검사에게 사후승인 신청 → 판사에게 청구
주요 내용:
-100m 이내 접근금지
-SNS, 문자메시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효 기간: 최대 1개월
3. 잠정조치 :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주요 내용: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기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유효 기간: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는 1개월 이내, 다른 조치는 3개월 이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가해자가 일정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형사상 처분보다 인정 범위가 넓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처분이 인용되면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이 모두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3. 스토킹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
스토킹접근금지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형사상 처분 위반 시
피해자와 그 가족,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민사상 처분 위반 시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금지행위를 부과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행위 1회시마다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신원 노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을까?
스토킹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시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명으로의 조서 작성, 비공개 심리 진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외 송달장소 지정, 범죄피해자 주소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법률 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적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노출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4. 스토킹접근금지 효과적인 대응방법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접근금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이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 근처 경찰서, 파출소, 24시간 편의점 위치 파악
보안장치 설치 및 철저한 문단속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노출 최소화
주변 지인들에게 상황 공유
스토킹 피해 상황을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상세히 기록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증거 보관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스토킹 행위 즉시 112 신고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형사상 제도 활용
필요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스토킹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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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접근금지, 대응방법
스토킹접근금지를 위한 개인적 예방법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스토킹을 당한다면 집 근처의 경찰서 및 파출소, 24시간 운영 편의점 위치를 미리 파악합니다.
또한 집에 보안장치와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죠.
주소나 전화번호를 함부로 노출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입니다.
스토킹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점점 심해진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 후, 위의 형사상, 민사상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면 자책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