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접근금지 | 스토킹접근금지 신청 방법 및 피해자 보호 안내

CONTENTS

1. 스토킹접근금지 제도
- -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 행위 기준
2.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의 종류
- - 범죄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신청
-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3. 스토킹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
- - 피해자가 신원 노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을까?
4. 스토킹접근금지 및 추가 피해 예방법
- - 스토킹접근금지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1. 스토킹접근금지 제도

스토킹접근금지제도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재판 전까지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핵심 보호 수단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가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 행위 기준

스토킹접근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접근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가 진로를 막는 행위
감시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 또는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온라인 접근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물건 전달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 등 주변에 두는 행위
재산 훼손 행위- 주거 또는 주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으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경호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는 방법은?

2.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의 종류

스토킹접근금지는 크게 형사상 처분과 민사상 처분으로 나뉩니다. 각 처분의 특징과 적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스토킹접근금지 신청 후 조치 과정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급박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히 상황을 전달하시면 이후 조치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접근금지 처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상 접근금지 처분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응급조치 : 신고 시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및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수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2.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신청 절차: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 검사에게 사후승인 신청 → 판사에게 청구

주요 내용:

-100m 이내 접근금지

-SNS, 문자메시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효 기간: 최대 1개월

3. 잠정조치 :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주요 내용: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기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유효 기간: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는 1개월 이내, 다른 조치는 3개월 이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신청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조치 유형	-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 보호 -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법원 출석/귀가 동행 - 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주거 보호 -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 확보 조치
위험도 등급별 조치	위험도 매우 높음: 폭력범행 직후 가해자 도주, 강력범죄 전과자 위협 등 → 10일 이상 안전숙소, 거주지 이전, AI CCTV 제공 위험도 높음: 접근금지 위반 우려 등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위험도 보통: 일반 위협 상황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공통 제공: 피해방지 행동요령 안내 선택 제공: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신원정보 변경, 가해자 경고 등
신청 방법	사건 수사 중: 사건 담당 수사관에 신청 사건 미진행: 거주지·현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긴급 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가능) 신청서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긴급 상황 시 구두·전화 신청 가능, 사후 서류 제출 필요)
심사 제도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시·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조치 적절성 검토 및 기능 협조 조정 - 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적 심사 실시, 석방 통지제도 운영
증거 준비 요령	사건일지: 날짜·시간·장소·행위·상황·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증거물 확보: 상처·파손물 사진·영상, 문자·메일·통화녹음, CCTV 영상, 지인 진술 기타 진단서: 병원 진료 시 스토킹/폭행 피해임을 밝히고 진단서 발급 신고·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역, 상담소 상담 기록도 증거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