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장 | 공동폭행 형사고발장 받은 의뢰인 불처분

형사고발장을 받았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공동폭행 혐의 형사고발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아들에 대해 평소 성격이 밝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학생으로, 학교 생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사람은 의뢰인의 아들이 사건 당일 친구 3~4명과 공동으로 다른 학생을 심각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고발장에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는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형사고발장은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재판부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출결 기록 확보
▶담임 교사 진술서 및 문자 내역 확보

이를 통해 폭행 시점과 의뢰인 자녀의 사건 현장 부재 사실을 물리적, 시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생활기록부, 담임 교사 추천서 제출
▶평소 모범적이었던 자녀의 성향을 강조
▶학부모 진술서 및 학급 친구들의 탄원서 확보

이를 통해 의뢰인은 폭행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고발장 내용 모순 분석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지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문변호인은 형사고발장 내용에는 모순이 있다며 의뢰인의 아이는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사고발장의 내용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의뢰인 아이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졌거나,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만 의존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장으로 수사 절차가 시작되고,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자녀의 학업, 입시, 심지어 향후 범죄 발생 시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형사고발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사고발장에 적힌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특히 촉법소년 공동폭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의뢰인과 자녀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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