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형량이란
- - 공동폭행 성립 기준은?
- 2. 폭행죄형량은
- - 폭행죄형량 감경 사유
- - 가중 사유
- 3. 폭행죄형량 판례 분석은
- 4. 폭행죄형량 걱정된다면
- -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폭행죄형량이란

폭행죄형량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의미합니다.
또, 형량이란 형법상 규정된 범죄자가 받는 형벌의 정도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폭행 성립 기준은?
폭행죄형량이 높은 공동폭행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해 폭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은 때리거나 밀거나 혹은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공동폭행 성립 요건은 말 그대로 2명 이상의 다수가 함께 폭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 2인 이상이 범행 사건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2. 폭행죄형량은
일반 폭행죄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공동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본 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따라서 공동폭행죄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죄형량 감경 사유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것들을 폭행죄형량 감경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가중 사유
또, 폭행죄형량 가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할만한 경우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해 범행하는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 사유에 해당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3. 폭행죄형량 판례 분석은
폭행죄형량 판례 분석을 통해 공동폭행 성립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는 옆에서 싸움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판례 분석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 행위를 했고 나머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폭행죄형량 걱정된다면

🔗폭행죄는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과의 다툼, 술자리 시비 등으로 의도치 않게 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둘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으로 분류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폭행 사건은 상황이 복잡하고 가담 정도나 범행의 적극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만으로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행의 직접 가해 여부, 피해자와의 우발적 충돌인지 여부,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있었는지, 합의 가능성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수사 초기 진술 조율부터 형량 감경을 위한 합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
공동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법리 판단이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폭행죄형량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 동행
▶혐의 인정/부인 여부에 따른 전략 설정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피해자 합의 대행
▶폭행죄형량 감경 사유 주장 및 법정 변론 대리
수사와 재판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폭행죄형량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