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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종류와 처벌 형량

방화죄란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 물건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의 종류부터 처벌 형량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방화죄의 종류는 arrow_line
  • 2.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점은arrow_line
  • 3. 방화죄 성립요건은arrow_line
    • - 방화죄,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
  • 4. 방화죄, 처벌 형량은arrow_line
  • 5. 방화죄, 대응방법은 arrow_line
    • - 방화죄를 저질렀다면
    • - 방화죄로 피해를 보았다면
  • 6. 방화죄, FAQarrow_line

1. 방화죄의 종류는

방화죄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 물건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방화죄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로 문화재 방화죄, 산림 방화죄가 있습니다.

2.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점은

방화죄와 실화죄는 화재로 인한 공공위험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화재를 일으킬 목적이었다면 ‘방화죄’,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면, ‘실화죄’가 됩니다.

3. 방화죄 성립요건은

방화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즉,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볼 것을 알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아도 다른 물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해당 건물에 던져 넣는 등의 행위로 불을 지르는 것도 방화죄 성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방화죄의 기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손을 보게 됩니다.

소손이란 방화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독립적으로 타오르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방화죄는 방화목적물 내지 도화체에 점화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면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방화죄,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

방화죄는 두 가지의 위험범으로 나뉩니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상으로 전제된 보호법입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위험범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 성립됩니다.

추상적위험범은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가 해당합니다.

방화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4. 방화죄, 처벌 형량은

방화죄의 처벌 형량은 목적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웠는지, 타인 소유의 물건을 태웠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또는 공용건조물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건조물방화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건조물방화죄에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일반물건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연소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방화치상을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방화치사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방화죄, 대응방법은

방화죄는 보시다시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만큼 인명피해가 나기 쉬워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방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방화죄를 저질렀다면

방화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의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방화죄를 저질렀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3 img방화죄로 피해를 보았다면

방화죄는 골든타임이 10초가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그 때문에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요.

가중처벌 요소까지 잘 알아보아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방화죄, FAQ

방화죄

Q.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를 하여 타인소유일반물건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A. 타인물건소훼로 인한 연소죄가 성립됩니다.


Q. 자기땅에서 쓰레기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부주의로 옆 건물에 옮겨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기땅에서 자기물건 태우는 건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옮겨붙어 화재가 난다면 실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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