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경합범 징역형 피해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명의 형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속 방황하며 범죄를 저질러 감옥을 수차례 드나들어 절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형 때문에 의뢰인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 형과 함께했음을 보여주는 물건들을 태워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서 물건만 태우는 것이 방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집 앞에서 단순히 물건 몇 개만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은 건물에 방화를 한다고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당해 경찰 6명이 의뢰인을 체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팔과 어깨 등을 가격하며 체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반말이나 욕설, 폭행은 하지말아달라고 말했으나 체포에 불응한다고 판단한 경찰관은 집 앞 아스팔트 도로에 의뢰인을 눕혀 제압하고 목까지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숨이 넘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살려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을 돕지 않고 방관했기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목을 조르는 경찰관의 손목을 깨물었습니다.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방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인 방화죄는 현주구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등에 불을 지피면 적용됩니다.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의 추가 죄목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는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체포에 불응하고, 손목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기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불을 놓아 일반물건 등에 불을 놓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 판결을 막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며 피해 사실 복구를 위해 공탁금을 내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 모두가 의뢰인은 근면 성실하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