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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방화죄란 불을 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실화죄라고 하여 실수로 불을 지르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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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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