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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 개념과 처벌

범인은닉죄는 범인을 숨겨 준 사람이 처벌 받게 되는 죄입니다. 오늘은 범인은닉죄의 개념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범인은닉죄 | 개념arrow_line
    • - 범인은닉죄 | 용어
  • 2. 범인은닉죄 | 법률arrow_line
  • 3. 범인은닉죄 | 처벌 대상arrow_line
    • - 범인은닉죄 | 특례
  • 4. 범인은닉죄 | 사례arrow_line
  • 5. 범인은닉죄 | 대응arrow_line

1. 범인은닉죄 | 개념

범인은닉죄

범인은닉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3 img범인은닉죄 | 용어

범인은닉죄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범인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은닉 :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를 모면할 장소를 제공함

◆도피 :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를 모면할 목적으로 숨거나 도망감

2. 범인은닉죄 | 법률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은닉죄는 형법 제151조를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범인은닉죄 | 처벌 대상

범인은닉죄는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했을 때 처벌되는데요,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은닉 또는 도피하게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인은닉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을 피할 수 있게 범인에게 여비 또는 변장용 옷을 주거나, 범인 가족의 안부 및 수사의 상황 등을 알려주면서 도피의 편의를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도피자가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기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범인이 자수하는 것을 막거나 진범을 대신해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범죄자인 줄 알고 은닉을 시켜줬는데, 수사 결과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범인은닉죄에서 범인은 반드시 유죄의 판결을 받은 범죄자 뿐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수사 결과 은닉해 준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도 범인은닉죄는 성립됩니다.

h3 img범인은닉죄 | 특례

범인은닉죄는 특례로 친족은 은닉을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보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만약 친족이 친족이 아닌 사람을 교사해서 범인을 은닉하게 한 경우에는 친족은 처벌 받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사람은 처벌 받게 됩니다.

4. 범인은닉죄 | 사례

범인은닉죄

아직 범인은닉죄가 어떤 경우 적용돼 처벌을 받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범인은닉죄로 처벌 받게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도망 다니는 지인에게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 있는 밀항 루트를 소개해 준 A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옆에 탔는데 경찰 진술 시 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었다고 거짓말 한 B씨

-절도를 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해 친구의 알리바이를 다르게 진술한 C씨

-술에 취한 채 방화를 저지르고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자수하지말라고 저지한 D씨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 대상이 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을 해 준 E씨

5. 범인은닉죄 | 대응

사람 간의 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범인은닉죄로 처벌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범인은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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