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상담 | 제주변호사상담 요청한 경합범, 5개 범죄 집행유예 판결 위해 대륜 조력 요청해

제주변호사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찍은 현장 사진에 의하면 옷가지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옷가지 근처에는 전선이 콘센트에 연결돼 있었으며, 박스도 놓여있었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의뢰인의 집이 아닌 옆집에서 발견 됐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의뢰인의 체포를 위해 출석한 경찰관에게 불응하며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①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이 불을 붙인 옷가지가 빌라 전체를 태울 수 있는 매개물이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옷가지의 불씨가 스스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 의뢰인 빌라 주인에 따르면 의뢰인 옆 집은 비어 있는 집이었고, 의뢰인이 거주하는 층의 입주민들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물침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치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방법을 모색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고 피해보상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