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어, 광교 분 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광교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비가 오던 날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 🔗방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는데요.
처음에는 낙엽 몇 장에 불을 붙인 것에 그쳤지만 곧 의뢰인의 손길은 근처의 쓰레기통으로 향하였고, 그 안에 있던 쓰레기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
불은 근처 상가의 벽을 그을리고, 건물 옆에 있던 약 10평가량의 화단을 소훼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방화를 저질러 심각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데요.
만약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즉시 불을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도7421판례
거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방화를 한 경우에도 자기 소유 일반 물건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소심하고 교우 관계가 좋지 않아, 고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나날이 심각해져, 의뢰인의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ADHD를 진단받았는데요.
가족과의 끊임없는 갈등, 학창 시절부터 축적된 트라우마 등 복합적 사유로 의뢰인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참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에 하루하루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사회재활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감정조절기술, 마음챙김기술, 대인관계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한 달간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 의뢰인에 대한 보살핌을 다짐하는 부모님의 탄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광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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