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란? 종류 및 형량, 대응방법

강력범죄 중 살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가장 심각한 강력범죄 중 하나입니다.

살인은 의도적 살인 및 과실치사 등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는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 상해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강도살인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큰 범죄이기에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지르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량은 더 강하게 부과됩니다.

폭행 및 상해처럼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피해의 정도와 폭력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폭력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반면, 상해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형량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 고의적인 살인이었을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장기형(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살인의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었다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았다면 🔗강도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도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의 수법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방화를 저지른 경우, 단순 방화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인명피해와 함께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