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력범죄란?
- 2. 강력범죄 유형 분류
- - 살인
- - 강도
- - 강간(성폭행)
- - 방화
- - 폭력
- 3. 강력범죄 처벌 수위는?
- - 살인
- - 강도
- - 강간(성폭행)
- - 방화
- - 폭력
- 4. 강력범죄 예방 방법은?
- 5.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6. 강력범죄 자주묻는질문 2가지
1. 강력범죄란?
강력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납치, 중상해, 협박 등도 포함되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범죄와 결합된 형태의 강력범죄도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사이버 협박을 통해 성적 촬영물을 강제로 보내게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강력범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2. 강력범죄 유형 분류
강력범죄 유형 분류는 법적 대응과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주요 강력범죄 유형입니다.
살인
강력범죄 중 살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가장 심각한 강력범죄 중 하나입니다.
살인은 의도적 살인 및 과실치사 등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
강도는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 상해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강도살인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성폭행)
🔗강간(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큰 범죄이기에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화
폭력
폭행 및 상해처럼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피해의 정도와 폭력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폭력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상해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
3. 강력범죄 처벌 수위는?
강력범죄는 그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매우 중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형량은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방식, 범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살인
고의적 살인이었을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처벌 됩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았다면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33조(강도)
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334조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칩입 후 범행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 |
▶ 형법 제337조, 제338조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람을 살해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강간(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강간했을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의 수법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방화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방화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인명피해와 함께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165조(방화)
방화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폭력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단체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4. 강력범죄 예방 방법은?
강력범죄는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역시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강력 범죄 예방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범죄노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 실생활에서의 예방법
2. 범죄 예측 앱 활용: 위치 기반 범죄 알림 앱으로 위험 지역 피하기
3. 음영지역 회피: CCTV가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는 가급적 피함
▶ 디지털 범죄 예방법
2.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영상통화 회피
▶ 위급 시 대처법
2. 경보기, 호루라기 등 호신용 기기 휴대
5.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강력범죄 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 과정 모두 복잡하며 정서적으로도 큰 충격을 동반합니다.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수위를 낮추며 합리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소명 자료를 통해 혐의에 대해 부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제 수사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1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에 가장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강력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강력범죄 자주묻는질문 2가지
Q1. 강력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네, 정당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고 전략을 세운 후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저를 강력범죄 가해자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 당일 정황, 목격자, CCTV, 통신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