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 이용방법과 효력 범위, 2025년 바뀐 점?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공탁금)을 맡기고, 피고인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다하거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반성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공탁 제도를 이용한 것을 감경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단 피내사자 형사 피의자인 경우에는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공탁금액 산정

② 공탁서류 작성

③ 공탁소 접수

④ 공탁금 납부

⑤ 공탁 사실 통보

⑥ 피해자 공탁금 수령 또는 이의제기

공탁관은 형사공탁 사유가 있는지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 신청일 경우 공탁금을 입금하며 공탁금 입금이 완료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금 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공탁금 액수가 높을수록 감형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탁금액의 액수에 따른 형 감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감형만을 위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기습공탁 :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행위

먹튀공탁 :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형사공탁 관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탁금 산정, 공탁서류 작성, 피해자 측과의 조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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