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위반 | 개인정보법 위반한 사업자를 위한 무혐의 방어 전략

개인정보법위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줄임말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관리, 보안 강화,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법위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얼굴이 나오는 CCTV 영상, 음성, 휴대폰 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많은 대표님이나 사업자분들께서 "우리 회사 내부 일인데 무슨 문제냐" 혹은 "회사 자산을 지키려고 설치한 건데 범죄냐"라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나 고객 역시 엄연한 '개인정보의 주체'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혹은 법적 기준을 어기고 CCTV를 설치·운영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정식 형사입건되어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행위가 존재하는가? (CCTV 촬영, DB 전달 등)
2. 정보주체(직원,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었는가?
3. 행위자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존재했는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단연 '사업장 내 CCTV 설치'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CCTV가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예: 매장 내부, 주차장)와 승인된 임직원만 출입하는 '비공개 장소'(예: 통제된 사무실, 제어실, 통신실)는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음성 녹음 기능이 작동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CCTV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녹음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시설 관리 등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법위반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이 실제 수행한 농업법인 대표의 CCTV 개인정보법위반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동화 설비로 운영되는 농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시설 오작동 시 수억 원 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어실을 관리하던 중,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장비 오작동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어실 내부에 보안 목적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CCTV 화면에 근로자들의 책상과 출퇴근 모습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반발한 한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촬영 및 감시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시 현장 조사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 설치 목적의 정당성 입증: 제어실 운영일지, 설비 오작동 사고 이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CCTV 설치가 '근로자 감시'가 아니라 '시설 및 자산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공개된 장소 성격 부정: 제어실 도면과 출입 통제 시스템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업무구역'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음성 비활성화 입증: CCTV 제조사 사양서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를 제출하여 녹음 기능이 완전히 꺼져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 판례 적용 및 고의성 부재 주장: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장소가 비공개 구역이고 음성 녹음이 없었으며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 내 CCTV 설치라 할지라도 설치 목적, 장소의 비공개성, 음성 녹음 여부를 신속하게 정밀 입증한다면 개인정보법위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