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개인정보법위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줄임말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원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누구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위반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경우
•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경우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경우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했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경위와 적용 법령을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외에도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접근 기록, 전자 자료 등을 분석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형사절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